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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리지갑 서러워라'…월급 29% 오를 때 세금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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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7-10-23 17:20
조회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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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을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2008년과 견줘 총 급여는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 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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