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라시아 구상'·중국 '一帶一路' 연계해 東北亞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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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9-03 10:09조회4,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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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회담] 韓·中 경제협력
朴대통령, 北개방·지원 첨병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제안
FTA 年內발효 추진 합의 "年 27억弗 무역확대 효과"
朴, 문화 공동시장도 제안… 2000억 문화펀드 조성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 회담에서 '동북아(東北亞) 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고 중국의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연계하자는 경제 협력 제안이다. 이날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는 "양측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각자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담았다. 또 중국 2인자이자 경제정책 총책임자인 리 총리는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동북아 공동 개발 협력을 통해 한·중이 함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자는 뜻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핵 포기를 전제로 제안한 대북(對北) 지원책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관계자는 "북·중(北·中) 관계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동북아개발은행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더 강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다각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연내 한·중 FTA를 조속히 발효,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나가자고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2020년 10조달러(1경2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중국 소비시장에 국내 기업이 본격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그간 한·중 관계의 '성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들었다. AIIB는 중국이 미국·일본에 대항해 설립한 신생 국제금융기구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고민 끝에 중국 측에 동참한 데 감사를 표한 것이다. 두 정상은 비공개 부분에서 AIIB 초기 운영 방안도 논의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이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고 한다. 양국은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 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 논의도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오후엔 리 총리와 FTA 조기 발효 등 경제 협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 국회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계류돼 있고, 중국은 국무원 심사 단계다. 안 수석은 "중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며 "FTA를 통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출 유망 분야인 바이오·의료·환경·대중문화·안보 분야를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전자상거래 협력 등으로 판로를 뚫는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들도 "한·중 지도자들이 FTA 발효를 앞당길 경우 연간 27억달러의 무역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 총리에게 "양국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방송 등 콘텐츠 공동 제작·배급을 통해 한·중을 하나의 문화 시장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산업은행캐피털 (CDBD)이 2000억원 규모의 문화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가 늘고 양국 주식·외환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도 강화키로 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一帶一路)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개념으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을 유럽과 철도로 엮어 역내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경원선)를 잇고 이를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 연결해 물류 네트워크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의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프로젝트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가을 중앙아와 동남아를 순방하며 제시한 ‘신(新)실크로드 구상’이다. 중국에서 아시아·중동을 거쳐 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해상 교역로에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겼다.
최근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실탄’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구상 모두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계 추진한다면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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