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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韓 근로시간 홍콩·싱가포르보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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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6-20 11:58
조회8,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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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75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지만 경쟁국인 홍콩은 2287시간, 싱가포르는 2392시간보다는 적다
. 한국과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대만도 2174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권 소장은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비슷하거나 짧은 수준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 2012년 현재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미국(61.6달러), 프랑스(59.5달러), 독일(58.3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45.8달러)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자유경제원의 분석대로라면 이들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근로자가 미국보다 2.13, 프랑스보다 2.06, 독일보다 2.02배 더 일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 OECD 국가 평균에 생산성 수준을 맞추기 위한 필요노동 대비 근로시간도 1.59배 차이가 난다.

이상헌 자유기업센터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동일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57%밖에 일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시간 포함 입법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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