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7-11-13 10:35조회7,0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
별첨1_재기신청시_안내_사항1.pdf
(65.0K)
7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0:35:58
-
별첨2_기소중지사건_재기신청서_양식_재외공관용_1.pdf
(32.9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0:35:58
-
별첨3_기소중지자_본인_확인_지침.pdf
(70.8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0:35:58
관련링크
본문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7.11.20.(월) ~ 2017.12.31.(일)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개요 :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이메일, 우편, 전화녹음, 화상면담)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65-6256-1188, 이메일 consg3@mof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