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노동부) 초청 세미나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과 정책 방향

2012년 7월4일 SICC Theatre에서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기업인들이 이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에 대해 회원사를 비롯하여 한인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세미나는 ▶인사말씀 ▶MOM(싱가포르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오준 대사, 한국상공회의소 이현경 수석 부회장, MOM 사일러스 승(Mr Silas Sng) 국장 외 10분, 한국무역협회 김규식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오준 대사는 ‘시기적절한 시기에 열린 이 세미나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오늘날에는 싱가포르에 200개가 넘는 한국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한국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MOM의 고용 정책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MOM 사일러스 승 국장과 함께 참석하여 싱가포르 고용정책 설명회를 가진 것에 대해 한국 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2011년 12월, 지난 5년간 외국인 고용자의 수가 약 100만 명이상 증가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면적과 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고용자의 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자를 전체 고용의 1/3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MOM에서 밝힌 싱가포르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정책의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다.

DRC 의 감소

*DRC(Dependancy Ratio Ceiling; Quota): S-Pass 및 Work Permit의 최대 근로자 고용 비율, 회사 내에 현지인 및 외국인 수에 따라 결정됨

1. 생산업에서의 감소 65% -> 60%

2. 서비스 업종 50% -> 45%

3. S-PASS 25% -> 20%

4. 중국인(R-Pass) 10% -> 9%

고용 모의 측정 MOM  웹사이트   http://sat.mom.gov.sg/satservlet

다시 말하자면, 기업체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채용을 줄이고, 현지인이나 영주권자 채용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수용량 이상으로 늘어난 외국인 고용자들의 수적 증가를 줄이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