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담세율 OECD 꼴찌… 고령화 늘면 '저부담·저복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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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5-04 11:39조회8,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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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새 틀을 짜자
사회공공복지 지출 규모도 하위권, 프랑스·핀란드의 3분의 1 수준
현재는 65세 이상 비율 낮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 OECD 1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꼴지를 다투고 국민이 내는 세금과 공적연금 기여금 등의 상대적 규모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해도 복지와 세금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다만 고령화가 지금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들어오는 돈(세금 및 공적연금 기여금)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지만 나가는 돈(복지 지출)은 점점 많아져 균형 재정 유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싫든 좋든,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모델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의 세금 부담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4.3%로 통계 기록이 있는 30개국 중 28위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평균은 33.7%이고,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가 전부다. 이는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1인당 GDP(2만5,975달러)에 비춰봐도 낮은 수준이다. 터키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는 한국보다 1인당 GDP는 적지만 세 부담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지수’를 봐도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78.4에 불과하다. OECD 34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는 국제 사회와의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통계가 발표된 28개국 중 꼴찌였다. 이는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최상위권인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차이라는 변수를 제거해도 세 부담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율, 고용률 등 경제사회적 변수를 배제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65.5다.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다른 OECD 국가들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의미인데 한국은 100 미만인 15개국과 비교를 해봐도 지수가 가장 낮았다. 앞서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2014년),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2006년) 등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저복지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성장 위주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온 점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의 숫자가 아직까지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적고, 연금 급여액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저부담-저복지 모델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사회복지지출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013년 기준 12.2%ㆍOECD 30위)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 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1위로 연금 지출 규모는 앞으로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은)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 2010년 81조2,000억원(전체 예산 대비 27.7%)이었던 복지 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예산 대비 30.8%)으로 5년 만에 42%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지출이 2014년부터 연평균 6.7%씩 늘어 2018년에는 12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총지출 증가(연 4.5%) 속도보다 빠르다. 현재의 세금ㆍ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공공복지 지출 규모도 하위권, 프랑스·핀란드의 3분의 1 수준
현재는 65세 이상 비율 낮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 OECD 1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꼴지를 다투고 국민이 내는 세금과 공적연금 기여금 등의 상대적 규모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해도 복지와 세금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다만 고령화가 지금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들어오는 돈(세금 및 공적연금 기여금)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지만 나가는 돈(복지 지출)은 점점 많아져 균형 재정 유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싫든 좋든,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모델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의 세금 부담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4.3%로 통계 기록이 있는 30개국 중 28위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평균은 33.7%이고,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가 전부다. 이는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1인당 GDP(2만5,975달러)에 비춰봐도 낮은 수준이다. 터키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는 한국보다 1인당 GDP는 적지만 세 부담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지수’를 봐도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78.4에 불과하다. OECD 34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는 국제 사회와의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통계가 발표된 28개국 중 꼴찌였다. 이는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최상위권인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차이라는 변수를 제거해도 세 부담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율, 고용률 등 경제사회적 변수를 배제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65.5다.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다른 OECD 국가들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의미인데 한국은 100 미만인 15개국과 비교를 해봐도 지수가 가장 낮았다. 앞서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2014년),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2006년) 등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저복지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성장 위주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온 점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의 숫자가 아직까지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적고, 연금 급여액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저부담-저복지 모델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사회복지지출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013년 기준 12.2%ㆍOECD 30위)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 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1위로 연금 지출 규모는 앞으로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은)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 2010년 81조2,000억원(전체 예산 대비 27.7%)이었던 복지 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예산 대비 30.8%)으로 5년 만에 42%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지출이 2014년부터 연평균 6.7%씩 늘어 2018년에는 12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총지출 증가(연 4.5%) 속도보다 빠르다. 현재의 세금ㆍ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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