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국유화 정책을 편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헌법 160조는 영국왕에게 속해 있던 모든 토지를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승계한다고 명시해 독립국가가 됐을 때 국토의 40% 정도를 국유화했다. 이후에도 강력한 토지수용정책을 펴 모든 용도의 토지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해 결국 국토의 90% 이상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과 수원을 합친 면적보다 약간 작은 700㎢의 좁은 국토에서 550만명이 주거불안 없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선봉에 선 곳은 주택개발위원회(HDB)입니다.

1960년에 만들어진 HDB는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유지 판매, 임대, 관리, 철거 등의 토지 관련 업무, 주택금융업무, 주택중개업무, 도시정비 업무까지 맡고 있다. HDB는 설립 직후부터 99년 임대의 형태로 시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HDB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평생에 2번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시민권 소유자, 21세 이상, 주택개발청이 정한 가족구성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HDB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B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값도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로 빌려준다. 대신 입주자가 주택을 되팔 때에는 반드시 공급한 정부에 팔아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s) 자금을 주택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HDB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원래는 중간인출이 불가능한 CPF 자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CPF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말고도 민간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99년 임대의 형태로 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기도 한다. 민간 개발업자는 HDB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는 편의시설이 더 나은 민간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학자들은 "대규모 공공주택은 토지가 희소한 싱가포르의 급속성장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토지 및 주택가격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는 또 인건비 증가를 완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돕는 효과도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