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폭동구역 경찰에 특별권한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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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1-22 10:33조회6,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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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20일 작년 12월 폭동이 발생한 '리틀인디아' 지구에서 경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리틀인디아 지구에서 근무하는 경찰에 대해 알코올 등 금지 품목을 갖고 있는 지 조사·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공공질서를 해칠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신속하게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최대 1년 간 리틀 인디아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테오 치 헤안 내무차관은 의회에서 "폭동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내용과 제언을 검토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을 할 때까지 이 법을 운영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폭동이 발생한 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월19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며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폭동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국내에는 70만여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설명이다.
탄 추안-진 노동부 장관 대리는 일부 악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고국 음식을 즐기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8일 싱가포르 시내 리틀 인디아에서는 남아시아계 400여명이 인도계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와 사고 수습에 나선 구조대를 향해 몽둥이와 쓰레기통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소득수준이 높고 엄격한 사회통제로 치안이 우수한 싱가포르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리틀인디아 지구에서 근무하는 경찰에 대해 알코올 등 금지 품목을 갖고 있는 지 조사·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공공질서를 해칠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신속하게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최대 1년 간 리틀 인디아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테오 치 헤안 내무차관은 의회에서 "폭동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내용과 제언을 검토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을 할 때까지 이 법을 운영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폭동이 발생한 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월19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며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폭동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국내에는 70만여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설명이다.
탄 추안-진 노동부 장관 대리는 일부 악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고국 음식을 즐기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8일 싱가포르 시내 리틀 인디아에서는 남아시아계 400여명이 인도계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와 사고 수습에 나선 구조대를 향해 몽둥이와 쓰레기통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소득수준이 높고 엄격한 사회통제로 치안이 우수한 싱가포르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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