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고 이후에 이혼했다면 당첨금액의 절반을 전 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다.

독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복권 당첨금 분할 청구 상고심에서 2심의 결정을 뒤엎고 남편이 전 부인에게 24만2천500 유로(약 3억5천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2008년 복권에 당첨될 당시 이미 8년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해왔다. 그러나 이혼 신청은 그로부터 2개월 이후에 했다.

재판부는 8년간의 별거 기간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첨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혼할 경우 증식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법규정이 있지만, 복권 당첨금의 성격을 놓고 1심, 2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 증식된 재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