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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의 날' 지정 놓고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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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0-24 10:32
조회6,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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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욕에 맞서려면 반드시 지정해야" vs "일본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까진"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특정한 날에 독도를 기념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독도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 것에 맞서 경북 울릉군이 지난 2008년 조례로 지정한 날이다.

울릉군은 고종황제가 독도 측량을 지시하면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칙령을 발표한 1900년 10월25일을 기념해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그 뒤 독도 관련 일부 시민단체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3차례나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아직껏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려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정치적 선언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로 이행한 일본의 독도정책에 맞서려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북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독도 기념사업을 정부가 주관함으로써 일관성을 갖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섣부른 독도의 날 지정은 자칫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인 독도의병대 관계자는 "일본은 벌써 8년 전부터 다케시마의 날이라면서 독도를 자기네 것인양 국제적으로 떠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뒤늦게 독도의 날이라며 정기 행사를 치르면 일본의 독도 선점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모양새가 될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독도의 날 지정에 부정적인 이들은 시마네현 고시일(1905·2·22)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지정의 유일한 근거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제정한 날,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 안용복이 독도가 조선 것임을 확답받고 돌아온 날 등 독도기념일로 삼을 만한 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은 "일본이 특정한 날을 정해 남의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뒤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독도는 365일이 다 기념할 만한 소중한 우리 땅인 만큼 지나치게 형식을 좇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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