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동시다발 대화 제의,개성공단·금강산 ‘패키지’ 전략… 고립 탈피·경제 실리 복합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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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7-11 10:22조회6,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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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패키지’로 제안한 것은 현재의 남북 대화 국면을 발판 삼아 북·미 고위급 대화까지 밀어붙일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유관국과의 관계 개선과 대화도 원만히 이뤄질 수 없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 대화 제의로 남북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남북 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패키지 제의에 끼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은 보류됐지만 북한이 오는 15일 개성공단, 17일 금강산, 19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식으로 날짜를 바투 잡아 제안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에는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성사됐다면 남북 간 화해·평화 무드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황금주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7·27 정전협정 60주년 이전에 국면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한 뒤 여세를 몰아 징검다리식으로 전기를 마련하려 했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 3개 사안에서 진전을 이룩하려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7시께 보낸 전통문에서 집중호우로 예성강 지역의 수위가 높아 자정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선(先) 남북 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 국면을 벗어나려면 대화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대화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경제적 실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봉 관련 실무회담만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제의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대화 상대방이자 책임 있는 성원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 대화 제의로 남북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남북 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패키지 제의에 끼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은 보류됐지만 북한이 오는 15일 개성공단, 17일 금강산, 19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식으로 날짜를 바투 잡아 제안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에는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성사됐다면 남북 간 화해·평화 무드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황금주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7·27 정전협정 60주년 이전에 국면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한 뒤 여세를 몰아 징검다리식으로 전기를 마련하려 했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 3개 사안에서 진전을 이룩하려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7시께 보낸 전통문에서 집중호우로 예성강 지역의 수위가 높아 자정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선(先) 남북 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 국면을 벗어나려면 대화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대화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경제적 실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봉 관련 실무회담만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제의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대화 상대방이자 책임 있는 성원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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