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zjin@yna.co.kr

법적 책임·소녀상 이전 놓고 견해차…日 정치인 망언 가능성도

日 위안부재단 출연·운용 과정에 양국 상호협의 조건 논란

위안부 피해자, 日지원거부 가능성도…부정적 여론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합의안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벌써 양측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고 말한 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전'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전)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