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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北추가제재 압박 사실상 동의…북중관계 변화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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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6-24 11:27
조회6,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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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추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국이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거들며 소극적이거나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향후 북·중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23(현지시간) "최근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두가지 현안이 중국이 찬성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

두 가지 현안은유엔 북한 제재위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 증원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다
.

북한 제재위에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를 비롯해 15개 유엔 이사국이 참여한다. 특히 북한 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국이 파견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이 소식통은 "유엔에서 단 두개 뿐인 핵관련 제재위인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 제재위는 7명이어서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 증원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조만간 전문가단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그는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기겠다는 의미인데다, 제재위의 설립 취지에 비춰 중국이 종전과는 달리 북한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국의 태도에 큰 변화가 감지된 또 하나의 현안은 북한 관련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 문제다
.

이 소식통은 "북한 제재위는 최근 산하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과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공개에 찬성해 명단과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

그는 "명단과 보고서 공개 역시 중국이 반대하면 절대 공개되지 못하는 데다 과거 중국이 북한 관련 보고서의 공개·채택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에서는 매우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1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

당시 중국은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깨면서까지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심지어 연례보고서에 자국 전문가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

유엔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추가 제재 보고서 공개에 찬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에 비춰 추가 제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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