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중 병역 고통' 싱가포르 한인들 병역 개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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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6-17 12:24조회6,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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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도 병역의무를 가져야만 하는 싱가포르에서 한인들이 '이중 병역 의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역 개선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정부당국은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도 24개월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취업, 학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싱가포르 한인들은 한국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싱가포르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만 37세 이전에 귀국하거나 한국에 취업하면 한국에서 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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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려면 군대를 두 번 가야 하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한인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병역 개선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달 초부터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싱가포르 병역 의무 24개월을 마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37세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 따르는 입대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싱가포르는 제대 후 연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위급 상황 발생 시 예비군 동원령에 따를 것에 서명해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의 병역을 모두 할 수 없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750만 재외동포의 병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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