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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B정권 사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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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4-19 12:13
조회6,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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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장 소환조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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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적 댓글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3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검찰이 MB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에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은 특수 수사통인 윤석열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 수사관 12, 수사 지원 인력 10여명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오는 23일을 기해 윤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된 상태지만 파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잔류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적극 수사에 나섬에 따라 ‘MB정부와의 차별을 꾀하는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통해 국정원 개혁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급인 장호중(462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외부인사가 국정원 감찰실장에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역시 지난해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독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개혁 대상에 오른 만큼, 이번 수사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직원들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 공안뿐 아니라 특수형사부 등의 최정예 수사요원들로 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619일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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