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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朴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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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3-21 11:23
조회6,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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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지명

재판관에는 조용호·서기석, 중기청장 한정화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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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되었고, 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내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21일 퇴 임한 이후 60,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매달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이날로 앞당겼다.

 

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59광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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