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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송 탈북고아 '안전보장' 유엔 역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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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5-30 11:12
조회6,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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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를 비롯한 관련 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북송된 9명의 안전 보장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
일 정부 관계자는 "인권 및 난민 등 유엔 관련 기구에 탈북자 북송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전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관련기구의 고위인사를 직접 접촉, 탈북 고아 북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접촉에서 정부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이 반인권적 행위로 난민지위협약 등 국제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 탈북자가 북송될 경우 처벌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 유엔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외에 북한의 탈북자 대처 방식의 변화에 맞게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 보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를 위해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는 물론 정부 부처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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