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정화' 멀어지고 한중 가까워진다

한·미·중 협력강화…금도 넘은 발언에 비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노골적으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섬에 따라 한일관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수교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던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해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아베 일본총리의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다"는 '망언'을 비롯한 노골화된 일본의 우경화 조짐은 동북아 외교구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의 '한-미-일 3국 공조' 중심의 동북아 외교 판세 움직임이 향후 '한-미-중 3국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침략의 과거사 부정은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금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뢰를 한일관계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이번 발언으로 인해 일본 측에서 저버린 측면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역사 직시'를 한일 미래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왔다.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의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언급은 이와 정면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직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처럼 침략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사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4일 "국회에서 특히 일본 총리가 침략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각료에 이어 사상 최대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집단 참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도발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일관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 센터장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할 텐데 오는 10∼11월까지 만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오는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된 데다 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

오는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8월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양국간 정상회담은 일러야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나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과거보다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4강 가운데 중국에 첫 특사를 보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축하전화를 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뒤 두 번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방중해 하루 만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예방하고 왕이(王毅)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다 만나도록 일정이 짜여진 것도 긴밀한 한중관계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중국 측 지도자들과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방안과 한중 정상회담 등 양자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 자리에서 양국이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일본 측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한-미-일보다 한-미-중 3각 논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이런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