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헬조선’을, 정부는 연일 ‘국가 비상사태’를 외친다. 그런데 국가신용등급은 한 단계 올라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홍콩에 이어 8번째를 차지했고, 주요 20개국(G20) 중 7번째로 Aa2 등급에 올랐다. 무슨 의미일까.

국가신용등급은 어디까지나 ‘신용등급’일 뿐이다. 한 국가가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점수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는 각 나라의 외환보유고, 부채 상환 능력,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력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해 신용 등급을 매긴다.

무디스가 이번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 역시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와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주로 보는 것은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말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낮은 등급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등급 순위가 국가의 경제력이나 선진국 순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또 신용등급 평가에 소득 불균형이나 삶의 질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정반대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나 주식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대량실업 등 이른바 ‘환난’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제대로 채비를 갖추지 못한 일부 신흥국에서의 달러화 유출에 따른 세계경제 혼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은 조금 더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내에도 신흥국가의 동조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상존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구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연일 강조하는 ‘위기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이것과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들의 불안이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까지 계속 둔화되는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 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