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성공단 잔류 7명 ‘볼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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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4-30 10:13조회6,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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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9일 오후 5시 전원 귀환예정이던 개성공단 마지막 체류 인원(50명)의 철수 계획이 북한의 미수금 완납 요구로 파행을 겪었다. 남한과 북한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에 합의하지 못해 50명 중 43명만 이날 밤 귀환시켰다. 나머지 7명은 개성공단에 당분간 잔류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 오후 9시경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최종 철수 관련 실무사항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 미수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 소속 5명과 통신요원 2명은 개성공단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3월 임금과 과거 체불임금, 통신료, 소득세 등을 미수금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북한에 있지만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완제품 반출 등 우리가 요구할 사안은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내부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자 7명의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북측이 문제 해결 전에 인원을 못 보내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남측 인력 대부분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과 교섭이 길어지면 체류자들이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걱정했던 사실상의 ‘볼모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입주업체 대표단이 요청한 ‘30일 방북 의사’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스티브 샤벗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은) 너무도 예측불가능한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초 방미 전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청와대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일정상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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