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울-워싱턴 核불바다로”… 동-서해 항행금지 구역 설정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일 표결… 北선박 검색-금융 차단 의무화, 우라늄 농축 항목도 첫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오전(현지 시간 7일) 북한의 자금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 의무화하는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사국들의 표결로 확정한다.

미국이 6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금융거래 차단과 북한에 수출입이 금지된 불법 화물을 실은 선박에 대한 검색을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결의는 이를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또 북한 외교관의 외교특권 남용을 제한해 회원국들이 외교행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행낭을 통한 북한의 사치품 밀수나 대량 현금(벌크 캐시·Bulk cash) 운반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문구가 제재결의안에 포함됐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물자도 금수품목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안보리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 제재결의안 초안에 동의했다. 중국이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어느 때보다 강한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6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날 강한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소장)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이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정오 대북경계태세를 한 단계 강화했다.

북한은 이 같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 새로운 위협으로 맞설 태세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강원도 원산 이북 해상)과 서해상(서한만 인근 해상)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6일 포착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10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에 맞춰 KN-02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KN-08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