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 세계 최초로 글로벌 3大 경제권과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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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12-01 10:20조회3,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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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 국회 비준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럽연합(EU), 중국, 미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10일 한·중 FTA와 함께 비준된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를 포함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수도 모두 50개국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추진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다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과의 FTA 비준을 통해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를 완성하면서 글로벌 FTA 허브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는데 한·중 FTA를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완성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어서 FTA 발효가 대중 수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 수출액은 1145억4700만달러, 수입액은 751억3500만달러로 미국, 일본 등을 누르고 모두 최대 규모다.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즉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달러 상당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10년 내에 458억달러 상당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됨에 따라 국내 농·어가의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관점을 바꿔 FTA를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FTA 비준으로 중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 99%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만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앞세워 중국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IC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들 3대 경제권은 우리 기업들의 주요 판매시장인 동시에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며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FTA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된 것은 FTA의 또 다른 성과다.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중 FTA 비준으로 FTA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된 만큼 이제는 국내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FTA 경제효과는 국내 경제제도와 관행을 글로벌화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이 높아질 때 실현된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20조원이 넘는 FTA별 손실산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 전면적인 개방체제에 부응하도록 FTA 취약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를 체결할 때마다 큰 고민 없이 수립돼 왔던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FTA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통상 마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는데 한·중 FTA를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완성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어서 FTA 발효가 대중 수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 수출액은 1145억4700만달러, 수입액은 751억3500만달러로 미국, 일본 등을 누르고 모두 최대 규모다.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즉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달러 상당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10년 내에 458억달러 상당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됨에 따라 국내 농·어가의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관점을 바꿔 FTA를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FTA 비준으로 중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 99%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만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앞세워 중국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IC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들 3대 경제권은 우리 기업들의 주요 판매시장인 동시에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며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FTA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된 것은 FTA의 또 다른 성과다.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중 FTA 비준으로 FTA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된 만큼 이제는 국내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FTA 경제효과는 국내 경제제도와 관행을 글로벌화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이 높아질 때 실현된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20조원이 넘는 FTA별 손실산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 전면적인 개방체제에 부응하도록 FTA 취약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를 체결할 때마다 큰 고민 없이 수립돼 왔던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FTA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통상 마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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