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로 내려앉은 韓 경제성장률 끌어 올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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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01-27 10:54조회3,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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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로 주저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묘책은 무엇일까?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성장률을 제고할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부분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지난해 2분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돌발악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긴급처방을 동원했지만 성장률은 2014년 3%대에서 2%대로 고꾸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구조개혁과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지난해 경제성장률 2.6%… 1년 만에 2%대로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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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하나금융투자 |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GDP 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로 2%대로 내려간 뒤 2013년 2.9%, 2014년 3.3%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4년 3%대에 안착하는가 싶었지만 1년만에 2%대로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2%대의 낮은 성장률은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0.3%) 수출이 감소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과 2011년만 해도 10%대의 성장을 하며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수출은 2012년(5.3%)에 10%p 이상 성장률이 빠진 후 2013년(4.3%), 2014년(2.8%)에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입에서 수출을 뺀 순수출 기여도는 2014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4년 3분기 이후 각각 -0.6%p, -0.1%p, -0.2%p, -0.3%p, -0.8%p, -0.2%p를 기록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출 부진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년대비 2.1%, 4% 성장하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1~3분기 중 큰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는 4분기 들어 전기대비 6.1% 감소하면서 올해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경기 괜찮을까…'저유가·중국' 때문에 수출 여전히 '안갯속'
한은은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0.2%p 낮췄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상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저유가와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에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6%에서 3.4%로 낮췄다. 선진국과 신흥국은 각각 2.1%, 4.3%로 종전 전망치보다 0.1%p, 0.2%p 하향조정됐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될수록 전 세계 수요도 그만큼 부진해지는 것이다.
IMF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1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연초 20달러~3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신흥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다.
또한 지난해 폭증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내수의 성장기여도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든 부동산시장이든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적 내수침체를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단기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으나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대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주어진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를 모두 사용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은 경기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게 중요하다"면서 "투자 증대,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을 뺀 나머지 생산요소) 확충, 노동 투입 다변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국가부채만 누적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하고 있는 구조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내수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장먹거리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GDP 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로 2%대로 내려간 뒤 2013년 2.9%, 2014년 3.3%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4년 3%대에 안착하는가 싶었지만 1년만에 2%대로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2%대의 낮은 성장률은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0.3%) 수출이 감소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과 2011년만 해도 10%대의 성장을 하며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수출은 2012년(5.3%)에 10%p 이상 성장률이 빠진 후 2013년(4.3%), 2014년(2.8%)에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입에서 수출을 뺀 순수출 기여도는 2014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4년 3분기 이후 각각 -0.6%p, -0.1%p, -0.2%p, -0.3%p, -0.8%p, -0.2%p를 기록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출 부진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년대비 2.1%, 4% 성장하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1~3분기 중 큰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는 4분기 들어 전기대비 6.1% 감소하면서 올해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경기 괜찮을까…'저유가·중국' 때문에 수출 여전히 '안갯속'
한은은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0.2%p 낮췄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상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저유가와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에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6%에서 3.4%로 낮췄다. 선진국과 신흥국은 각각 2.1%, 4.3%로 종전 전망치보다 0.1%p, 0.2%p 하향조정됐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될수록 전 세계 수요도 그만큼 부진해지는 것이다.
IMF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1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연초 20달러~3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신흥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다.
또한 지난해 폭증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내수의 성장기여도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든 부동산시장이든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적 내수침체를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단기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으나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대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주어진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를 모두 사용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은 경기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게 중요하다"면서 "투자 증대,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을 뺀 나머지 생산요소) 확충, 노동 투입 다변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국가부채만 누적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하고 있는 구조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내수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장먹거리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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