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국민행복을 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개인의 희생을 발판삼아 국가가 부강해졌던 개발연대식과는 다른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맞춤형 복지 ▲창의교육 ▲안전한 사회 등의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와 생활형편 등 수급자의 수요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년층 복지와 보육 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출범시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계층을 중위 소득 50%로 확대하되 복지급여를 형편에 따라 생계·주거·교육 등으로 나눠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전면 개편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교육은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개인의 끼와 소질에 따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교육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입시·성적 지상주의적 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안전한 사회’도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내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4대악으로 지목하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공정한 법 집행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