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2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던 2007년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6년 만의 남북당국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1일 전격 무산됐다. 남북 간 회담 하루 전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양측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저녁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서 오후 1시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통보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명단 교환 직후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수석대표에 문제제기를 하며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당국 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을 우롱하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 회담 무산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우리는 (당초)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수석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요구했다”며 “북한은 비정상적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통보해왔으며, 오히려 우리 측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정부는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 남북당국회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보인 것을 고려할 때 통일부 차관이 우리 수석대표로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9~1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실무접촉 결과에 따라 12~13일 이틀간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무산 후 “처음부터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