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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글로벌 IT 공룡들 "싱가포르 뉴스 사이트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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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7-09 10:31
조회6,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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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로이터는 페이스북과 구글, 야후, 이베이가 싱가포르의 뉴스 사이트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뉴스 사이트 규제가 싱가포르의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치로 내 건 싱가포르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싱가포르 통신정보장관에게 전달됐다. 네 회사는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비를 목적으로 2011년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을 결성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뉴스 사이트 면허를 의무화했다.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했다. 최근 선거에서 야당이 잇따라 선전한 것이 이유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월간 순방문자(UV) 5만명 이상인 뉴스 사이트는 반드시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후도 허가 대상이다.

뉴스 웹사이트 규제에 대해 현지 블로거와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압력은 싱가포르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인터넷 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 및 유관사업 종사자는 144000여명이다. 전체 320만명인 싱가포르 노동 인구의 4% 가량이다. 존 우레 전 AIC 사무국장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에서는 인터넷 산업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비난에 직면한 싱가포르 정부는 여론 달래기에 분주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규제는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콘텐츠 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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