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국정부, 말레이 실종기 집단소송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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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4-02 14:25조회5,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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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MH370) 잔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국인 탑승객 가족들의 배상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실종 항공기 탑승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서비스사업팀'을 중심으로 법적 소송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응급서비스사업팀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중국 외교부, 교통운수부, 민항국, 사법부, 공안부, 민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북경신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탑승객 가족들도 배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사업팀이 배상팀을 증설하고 각 성·시(省·市)지역 정예 변호사들에게 집단소송을 맡기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주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종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39명 중 중국인은 153명이다.
2일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실종 항공기 탑승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서비스사업팀'을 중심으로 법적 소송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응급서비스사업팀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중국 외교부, 교통운수부, 민항국, 사법부, 공안부, 민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북경신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탑승객 가족들도 배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사업팀이 배상팀을 증설하고 각 성·시(省·市)지역 정예 변호사들에게 집단소송을 맡기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주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종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39명 중 중국인은 153명이다.
그러나 아직 탑승객 시신은커녕 실종기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어 사건조사와 법률소송에 수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정법대학국제법학원측은 최근 이와 관련, 정부가 협상팀을 구성해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정부, 보험사 등과 배상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가족들의 변호인단 선정 등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국적을 가진 탑승객 가족을 대리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최근 미국인 탑승객 가족들은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800만∼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항공법규에 따르면 중국인 탑승객들도 중국뿐 아니라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정법대학국제법학원측은 최근 이와 관련, 정부가 협상팀을 구성해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정부, 보험사 등과 배상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가족들의 변호인단 선정 등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국적을 가진 탑승객 가족을 대리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최근 미국인 탑승객 가족들은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800만∼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항공법규에 따르면 중국인 탑승객들도 중국뿐 아니라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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