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몰락의 교훈과 북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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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10월20일(한국시각) 리비아 절대통치권자 카다피가 시민군에 의해 사살됨으로써 42년의 철권 독재권력이 지구상에서 또 사라졌다.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른바 쟈스민 혁명의 불길이 중동을 휩쓸며 30년 독재의 이집트 무라바크 정권을 축출시켰으며 마침내 카다피의 사살로 리비아에서의 시민혁명도 성공하였다. 지난 2월 15일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드에서 타오른 리비아 시민혁명이 8개월 걸친 카다피 친위군과의 내전 결과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에 의해 지도되는 시민군에 의해 종식되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30년 독재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33년 독재의 알리 압둘라 살레 예맨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에게 쏟아지고 있다. 현재 시리아와 예맨은 정권퇴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유혈사태가 심화되어 독재정권의 축출이 그리 멀지는 않아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북한이다. 중동지역에서 불길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재스민 혁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부자세습의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동발 쟈스민혁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중동에서처럼 시위나 봉기가 일어나려면, 먼저 북한주민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즉 김정일 폭압정권에 대항할 시위나 봉기의 구심점 즉 주도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서방세계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알게 하는 정보유입이 필요하다. 정보 유입이 가능해지면, 체제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북한주민의 눈과 마음을 열어 폭압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론을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정보유입 및 확산의 유용한 수단인 인터넷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중동식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방송, 풍선날리기, 비디오, CD 등 오프라인 공간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유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주민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60여년 넘게 수령의 군대로 사병화된 북한정권의 핵심 물리력이자 체제보위력인 북한군과 인민보위부 등이 김정일 정권에게 등을 돌릴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 중동혁명이 성사된 이집트, 리비아에서는 핵심 체제유지세력인 군이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탈하여 시민군을 이끌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세째, 북한주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당조직, 주민조직 등 주민통제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4선의 감시체제 하에서 주민폭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중동혁명에 자극을 받아, 체제보위와 정권유지를 위해 더욱 더 주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무력화할 방법이 요망된다.

끝으로, 앞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동혁명의 시발이 극심한 주민생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하는 구조를 연출시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속적인 봉기의 확산은 결국 북한정권의 주된 체제유지수단이자 공포정치의 근간인 당 정치조직, 보위조직(비밀경찰), 보안조직(경찰)과 북한군을 움직여 김정일 폭압정권과 분리시킬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주민봉기’가 이루어진다면 철옹성 같은 북한 김씨집단도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