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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미국 국무부는 1979년 이래 매년 '국가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7.11.29 KAL(대한항공)858기 폭파테러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최초로 올랐으나, 20년만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바 있다. 당시 부시행정부가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전격 해제한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다시 끌어들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 결코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해제요건을 갖추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해제조치는 결국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실패했음이 후에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와 합의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오바마정부 출범이후 핵폐기는 커녕 2차 핵실험(2009.5.25)을 감행하고, 이번에 재차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조치로 판명되었다.

지난 3월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미 조야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헥커박사 일행 방북시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美하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일레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정부가 2년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며, ”북한의 핵확장을 막기 위한 첫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대테러담당 실무책임자인 대니얼 벤저민은 최근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북한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왔으며 2009년 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최근에는 우라늄핵폭탄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핵확장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작년 7.7 사이버테러 자행, 장거리미사일 발사, 3차 서해교전 등을 자행하고 올 들어서만 해도 천안함폭침사건, 황장엽 암살조 공작원을 직파하는 등 일련의 테러행위를 자행하였다. 아울러 11월 11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무기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및 핵 관련 기술과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미얀마 등에 수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사격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살상하고 민간주택등 각종 시설을 초토화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미 국무부가 설정한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보면 미국안보를 위협할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고도의 컴퓨터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자국 영토를 피신처로 제공하는 국가, 테러행위에 자행하는 개인·조직·단체에 무기나 폭발물 또는 치명적 물질을 제공하는 국가, 테러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한 국가, 테러 행위를 교사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교적 편의를 제공한 국가 등이다. 앞서 지적한 북한의 행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충분한 조건이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북한이 국제테러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말인가?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보다도, 더 악랄한 반문명적 테러를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자행해오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를 위협하고 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한다. 북한이 그간 아웅산폭파, KAL858기 폭파, 천안함폭침사건 등 반문명적 테러만행을 거리낌없이 반복하고도 이 사실을 원천 부인하거나 또는 금번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무차별 포사격 후에도 한국측이 먼저 포격을 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북한집단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테러자행국이라는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

미국은 국제평화와 인류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문명적 수령절대주의 테러집단인 북한 김씨집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것이다.

1)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반국가불법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이 채택한 용어이기에 이 글에서만 부득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