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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득기(정치학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통해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현재까지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과거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은 휴전선과 서해 5도 해상지역에서 군장병과 군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6.25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 공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성을 드러내 보인 도발행위이다.

천안함 공격에 이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대량인명살상용 다연장 로켓포인 122mm 방사포를 민간인 밀집지역에 집중 발사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민간인 대량살상을 노린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전쟁 범죄행위다.

북한은 지난 1월과 8월에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을 비롯한 NLL 남쪽 지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했으나 육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 국제적인 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이중의 탈을 쓴 매우 교활한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은 사태 직후 최고사령부 명의의 ‘보도’를 통해 우리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대응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처사에는 자신들의 조급성과 긴박함을 숨기지 못하는 정신병력이 숨어있다.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조약도, 협정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얼마 전에는 방북한 미국 과학자에게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공개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맺어온 핵 합의를 아주 가볍게 무시해 버리기까지 했다.

그 동안 북한은 천안함 도발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상황반전을 노리면서 잠시 숨죽이고 있었다. 대북관련 발언의 수위가 낮아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은 6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대미평화 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 국가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늘 제멋대로의 행동을 취하는 예측불허의 국가이다. 군사도발까지 일으켰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평화공세 전환으로 돌아서는 이중적 얼굴을 가진 국가인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평도 도발 역시 3대세습 후계체제 구축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 잇단 핵위협을 통해 정치ㆍ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이자, 남한과의 군사갈등을 촉발시켜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3대세습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은 3대세습 구축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경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서해해상에서의 함대간의 교전, 우리 어선 나포, 북한 해안포의 NLL 남쪽으로의 대량 발사,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국격을 훼손시키기 위한 테러와 같은 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 혹은 우리 사회내부 일상생활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아들의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더욱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각종 대북제재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조급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급성은 바로 김정일 자신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후계체제의 조기안착과 경제난 해결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패륜아 김정일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자신을 꾸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제사회와는 협력적이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 3대세습을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도 서슴치 않는 정신병자들인 김정일 부자와 마주하고 있다. 앞으로 패륜아 북한이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조급성으로 인해 어떤 일을 또 벌일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명백하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국론분열 획책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