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자외교와 국제적 리더십의 기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UN 총회ㆍG20 정상회의」성과와 의의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박흥순(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외교행보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만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마침 9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굵직한 국제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중요한 주간이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기후변화 정상회의」와「제64차 유엔총회」, 그리고 피츠버그에서의 제3차「G20(세계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세계정상’들의 모임 기간은 이 대통령에게 다자외교의 본격적인 활동무대가 되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녹색외교’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全지구적 현안인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 전략을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감축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한 세계주요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對 ‘유엔외교’ 강화에 기여하였다.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기여외교’ 표방을 통하여 유엔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는 ODA(공적원조) 확대를 통한 개도국 개발 지원과 유엔 PKO (평화유지활동) 참여 강화를 통해 국제평화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全세계적 거번너스체제의 구축을 공식 제안하여 향후 물관리 이슈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주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 대통령 방미외교 성과의 절정은 ‘G20외교’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G20 정상회담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임무수행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해법과 국제적 공조방안을 역설하였다. 한국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모범사례국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이 대통령은 그가 제시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제안과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가장 괄목한 성과는 한국이 내년 11월 제 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G8(서방선진8개국)의 역할의 한계에 직면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 및 호주 등 중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G20이라는 새로운 국제금융. 경제협의체에서 향후 한국은 더욱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뉴욕체류기간 중 ‘북핵외교’도 전개하였는 바, 특히 전세계적인 비핵화 원칙에 대한 지지와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안을 제시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그동안 양자간 혹은 6자회담 등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개방 등에 대응하는 일괄타결안을 강조한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꺼번에 얻어진 이러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에 대하여 ‘단군 이래 가장 중요한 외교사적 발전’ 혹은 ‘올림픽 유치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외교적 쾌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등 한국의 높아진 국력의 신장과 국가의 저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새롭게 국제사회의 선진 중견국으로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에서 ‘저평가’ 돼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GDP의 90%,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의 의장국 및 차기회의 주최국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및 정치문제에서 명실공히 ‘세계지도국가 그룹’의 일원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둘째, 이번 외교적 성과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과 역량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한국이 녹색성장 전략이나 경제위기 극복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성과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은 국제사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선도적인 정책은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환경속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의지를 가진 국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번 성과는 한국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이 그동안 주로 한반도 안보문제에 매몰되어 주로 양자외교에 치중하거나 글로벌 이슈에서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국제경제, 금융, 환경, 지역분쟁, 개도국개발, 물 관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함으로서 다자외교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이와 같은 활발한 정상외교는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노력 등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결국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는 한국이 전 세계국가를 리드하는 엄연한 선진국으로서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발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며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